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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출범 석달...나라곳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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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11 17:35   수정 2017-08-11 19:10

J노믹스 출범 석달...나라곳간 '경고등'

<앵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굵직한 경제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당초 공약 사업 외 추가 재정 소요가 일고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투입될 예산은 총 178조원.

올해 국가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에만에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30조원, 그리고 최근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법개정 추진 등을 감안하면 재정수요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들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와 원전 문제 등 사회적 논란에 따른 비용 등도 적지 않은 재정지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석달간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라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약속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진지한 검토 없이 이뤄진 이들 사업들이 향후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뤄지고 이는 결국 국민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경제연구소 관계자(음성변조)

"복지제도라는게 한번 도입이 되면 인구구조 변화 등 때문에 향후에 계속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현 정부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장기적인 복지재정을 전망하고 재원마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문재인 케어' 등 복지 정책 확대는 한번 시작되면 다시 되돌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재원마련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향후 적지 않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세금으로도 부족할 경우 적자재정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다음 정부와 후세대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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