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노사쟁점, 법원에 떠넘기는 일 없어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앞으로 모든 노사 쟁점은 정부와 국회에서 우선 해결하고, 법원에 떠넘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가 법원으로부터 빨리 정책 결정권을 찾아와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기아차 등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두고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이에 김 장관은 "노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법원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산업 중대재해, 노사분규 등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 하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과 박 회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박 회장은 "어떻게 하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업들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생기고, 어느 정도 청년 실업이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박 회장은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반면, 김 장관은 "일자리가 있어도 퇴근을 하고 부부가 만나야 아기를 낳지 않겠나.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박 회장은 김 장관에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산입범위 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