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개정 사이, 진정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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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06 19:20  

소년법 폐지와 개정 사이, 진정한 해결책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소년법 폐지와 개정이 화제다.
부산 뿐 아니라 타 지역의 학교폭력도 더불어 화제가 되며 각계에서도 소년법 폐지와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 허지웅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개정을 하자는 것과 폐지를 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에 폐지는 안될 말이라는 반박은 동문서답이다.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해 미성년자 형량을 강화해아한다는 소년법 개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대중의 충동적인 법감정 변화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애초 보호와 교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독려하는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안전장치를 고심하는 건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어른의 당연한 책무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는 응징과 엄벌주의에 취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법체계에 뚫린 구멍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큰 폭력을 저지르게 방조하고 나아가 `그래도 되니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가혹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앞서 말했듯 오히려 장래의 더 큰 범죄자를 배출해내는 맹점이 있으니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며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다.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이 화제가 되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본인의 SNS에 “지난 번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특칙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 개정안" 발의 이후 미성년 폭력 혹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경미 범죄에 대한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 준비중입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쏟아지는 격려와 우려를 보며 “저는 계속 입법적 노력과 정책 제안 및 비판과 촉구 등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 분들, 그리고 최근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해 놀라고 분노하고 걱정하신 국민 여러분께, 미리 입법과 대책 강구해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소년법 폐지냐 개정이냐 또한 이런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각계 인사들도 이러한 의견 표명을 통해 학교 폭력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표창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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