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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목소리 커지는 `네이버 규제법`...`갑론을박`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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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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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목소리 커지는 `네이버 규제법`...`갑론을박` 격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도 방송이나 통신처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월 포털 규제를 골자로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뉴노멀법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포털업체들도 통신사업자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고, 이통사에만 적용하던 `경쟁상황평가`나 `통계보고`의무를 적용해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경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네이버의 뉴스 부당 편집 사례를 지적하며 "거대 포털 70~80명에 불과한 뉴스 에디터들의 편집권이 국민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뉴노멀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포털이 주요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에서 포털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등 ICT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약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서비스 성격이 강해졌을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에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앞으로는 미디어와 통신, 플랫폼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플랫폼이 정보의 유통관리자 역할로 더 커질 것"이라며 "플랫폼이 주도하는 정보 쏠림 현상이 모든 산업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적절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도 "정부 규제의 원칙은 탄생 배경과 무관하게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인허가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 기간통신사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포털규제법 평등원칙에 위배.."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쳐질 것"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체감규제포럼이 열렸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라는 주제로 포털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박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공유됐기 때문이며 검색포털에서 공유경제나 O2O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확장하고 있다"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생태계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노멀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이나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야하는 서비스의 독점적 권위를 이양하고, 다른 시장 플레이어들이 못들어오게 정부가 막아준 시장이지만 부가통신사업자(포털)는 누구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유 시장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간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사업자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포털 사업자만 추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포털은 외국계사업자와 비교해도 시장지배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체감규제포럼 대표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도 "국내사업자들은 상호접속료 고시에 따라 통신사업자에 트래픽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사업자와 이미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뉴노멀법이 시행된다면 국내사업자만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뉴노멀법`의 상정을 보류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립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같은날 벌어진 두 토론회의 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털 vs 통신업계와 여당 vs 야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내년 2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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