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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목표 "속도 조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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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1 08:55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속도 조절 없다"



    <앵커>새해 들어 최저임금 급등으로 곳곳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핵심 정책"이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입범위와 업종별 차등화 등의 대책은 물론 인상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정부는 정해진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것.

    대신 관련 업체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늘려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사회보험료 직접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이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5조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2년간 매년 임금을 평균 15.2% 이상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지급한다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이후에도 추가 편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3월부터 2019년 최저임금 관련 실무작업에 돌입하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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