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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규제·실생활선 지불수단…가상화폐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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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1 17:40  

당국은 규제·실생활선 지불수단…가상화폐 '동상이몽'



    당국, 가상화폐 규제 압박

    현실에선 결제수단 역할까지

    <앵커>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늘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 전방위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를 투자가 아닌 투기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작 실생활에서는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까지 등장해 새로운 지불 수단의 역할까지 하면서 상반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열풍을 식히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세무조사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편의점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까지 철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는 달리, 실생활에서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지불결제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깁니다.

    실제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한 레스토랑에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인터뷰] T레스토랑 직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네. 결제 가능하시고요. 비트코인 말고도 리플, 대시, 이더리움도 가능합니다."

    식사 후 매장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송금하기를 누르면, 비트코인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터뷰] T레스토랑 직원

    "9~10월에는 일주일에 2~3팀 정도 있었는데요. 다른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으로도 결제가 많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선 새 지불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 때문에 대기자금이 직거래 방식인 P2P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허용한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무조건적인 규제에 힘이 실리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신동화 경기블록체인연구소장

    "저희가 사회주의 되면 되죠. 지금 뭐 중국 얘기하시고 인도네시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금융시스템이 거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비유한 이후 주요 가상화폐가 동반 급락중인 가운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규제와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청와대 청원 역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300만 투자자가 몰리며 투자금 역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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