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잇따른 시장 가격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를 결제 건별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방식에서 소액결제일 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방식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액결제가 잦은 영세사업장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융위는 영세사업장의 수수료 감소분만큼, 대형 업체의 수수료는 인상돼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은 유지될 것이라 덧붙였지만, 카드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형 업체 반발에 부딪혀 수수료 인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지난해 수수료율 우대 가맹점 대상 확대로 이미 3천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상황.
하반기엔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돼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습니다.
잇따른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이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는 물론 구조조정, 신입 채용 인원 감축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고정요율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에 맡겨 가맹점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김상봉/한성대 경제학 교수
“가맹점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와 제휴하면 되거든요. 카드사는 가맹점 선택을 받기 위해 수수료를 낮출 거고. 정부 쪽에서 세수 손실도 없을 거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으로 카드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가격 개입을 지양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시장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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