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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발 비용 최대 700조 추산…경협 비용 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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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13 09:31   수정 2018-06-13 11:45

北 개발 비용 최대 700조 추산…경협 비용 감당할 수 있나

北 소득 1만달러 되려면 최대 700조원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등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개발 비용과 분야를 두고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개발 수준과 방식에 따라 연구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으로,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다.
한국의 2016년 1인당 GNI는 3,212만원으로, 북한의 22배에 달한다.
최근 수년간 나온 북한 관련 보고서 대부분은 통일을 전제로 개발 비용을 산정했다.
북한에 철도나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뤄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고 나서 최종 단계에서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다.
비교적 공신력을 인정받는 연구는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다.
금융위는 남북의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540조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30%에 육박하는 수준의 비용으로, 북한의 1인당 GDP를 20년간 1만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을 위해 철도에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전력 104억달러, 통신 96억달러, 공항 30억달러, 항만 15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에서도 지난해말 내놓은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 추정`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개발 비용은 2017년부터 2036년까지 20년간 705조 원에 이른다.
연평균으로 한국의 실질 GDP의 약 2% 수준인 35조 3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산은은 2036년에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를 남한의 30% 수준인 1만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런 수치를 산출했다.
한편 과거 통일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2011년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남북통일 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은 55조~249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통일이 대략 20년 후인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근거해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이다.
통일비용은 행정, 경제, 사회보장을 포괄한 개념으로 경제 개발비용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비용 역시 통일의 정의, 통일시점, 연구방법론적 접근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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