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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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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2 17:58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계제로'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논의할 협상테이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어제는 사용자측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이러다간 최종 시한마저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안에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자, 사용자측이 '회의 보이콧'으로 맞받아 친 겁니다.

    내일과 모레 두 번의 회의가 남아있지만 사용자 위원 측은 "불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가슴이 아프다. 영세 사업자들, 편의점들, 영세 음식점들 다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키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좀 더 지켜보겠지만, 우리 의지는 확실하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편의점 점주들 역시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 7만여 개 편의점이 동시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모한 경제정책의 충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측은 최악의 경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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