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국민은 경기침체와 이자로 쓰러지는데 한은은 금리인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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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02 13:47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국민은 경기침체와 이자로 쓰러지는데 한은은 금리인상한다고?

    요즘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경기침체와 이자부담으로 허리가 쉬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일부 금통위 위원들은 금리인상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요즘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리인상 논쟁

    -작년 11월 경기둔화 속 금리인상 단행

    -금리인상 부작용, 경기침체와 이자부담

    -한국은행, 자금이탈 방지보다 경기 중시

    -이달 들어 금리인상 필요성 잇달아 주장

    한은이 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통화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통화정책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구전략 필요성 언급에도 행동은 신중

    -ECB, 상당기간 금리인상 힘들다는 입장

    -Fed, 높은 성장세에도 금리인상 신중

    -BOJ, 마이너스 금리 예치제 그대로 유지

    -인민은행, 미국 압력완충 지급준비율 인하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 대외여건은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까?

    -미중 간 마찰, 중간자 한국 통상마찰 집중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도 변화 가능성 높아

    -외국인 지금 동향, 추세적으로 매도세 지속

    -IMF 등 국제기구, 한국 경제 위험성 경고

    -대외여건은 금리인상보다 동결 혹은 인하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열일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 수준, 2Q 성장률 연율로 3% 미달

    -질적, Y=C+I+G+(X-M) 총수요 항목 둔화

    -경기순환, 분기별 성장률 ‘트리플 딥’ 우려

    -3Q 성장률 중요, 2Q보다 낮으면 트리플 딥

    -한국 경제 ‘중진국 함정’ 논쟁 본격화될 듯

    위험수위가 넘은 가계부채로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중하위 계층이 허리가 쉬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1500조원 육박, 10대 위험국 분류

    -이중 70%가 변동금리, 금리인상 위험 노출

    -정책금리 인상과 달리 대출금리 5%대 진입

    -상반기 시중은행 예대마진 장사, 최고 이익

    -대출 0.25%p 상승, 2조 3천억원 이자 늘어

    또다시 한은이 금리인상에 군불을 집히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작년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이 잘못됐다는 논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금리인상, 경기 이외 목적 의식 단행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일환 금리인상 필요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자산연계 부채’

    -가계부채 억제, 역자산 효과 커 연착륙 중요

    -작년말 금리인상, 경기침체와 이자부담 원인

    경기침체에도 여전히 금리인상 논쟁이 지속되는 것은 지금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수석의 적정금리 언급이었지 않습니까?

    -前경제수석, 정책금리가 너무 낮다는 발언

    -시장, 금리인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

    -적정금리, 테일러 준칙과 피셔 공식 산출

    -존 테일러 교수, 한국 적정금리 1.8% 추정

    -중간자 한국, 참고지표이지 목표지표 아냐

    말씀을 듣고 나니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틴버겐 정리, 목표별로 정책수단 강구

    -외환보유고 충분-대내문제 해결 우선

    -목표, 구조조정과 투자->잠재성장기반

    -운용, 테일러 준칙보다 제한적 재량방식

    -기조, 상당기간 완화기조 유지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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