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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반입 확인…'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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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0 17:11  

北 석탄 반입 확인…'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되면서 외교적 갈등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관련 기업, 은행에 대한 제3 거래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우리와의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미국 정부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 국제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 사업은 불가능해지고 특히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지난 2005년 북한 자금세탁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BDA)는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된 기업은 석탄 수입업체, 석탄을 공급받은 남동발전과 그 모회사인 한국전력, 그리고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부한 금융기관 등입니다.

    다만 검찰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남동발전은 제외됐고 금융기관도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수입업자의 일탈로 한정지으며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테드 포 미국 공화당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기업이 한국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미 국무부도 공식브리핑에서 한국을 오랜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도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헤더 나워트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유지하고, 제재를 회피하지 않으며, 제재가 지켜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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