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타일,미국민에 통했나?…"대중국 압박은 심해질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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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7 19:06  

트럼프 스타일,미국민에 통했나?…"대중국 압박은 심해질 것"(1)

    -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승리 유력

    [증시라인]

    - 앵커 : 김동환 경제칼럼니스트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출연 :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리서치 센터장

    Q.> 신 센터장님,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을 장악하는 현 체제, 완전히 뒤집어서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는 여소야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거 같고),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거의 그럴 일 없어)...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할 거 같으세요.

    신환종 : 금융시장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라는 결과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예상한대로) 금융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반영이 많이 된 상태라. 만약 공화당이 하원까지 박빙으로 이기게 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962년 이후 중간선거 14번을 분석해보니,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주가는 12번 정도 올랐습니다. 14번 중에 12번 올랐습니다. D+30일 한 달 전후로 봤을 때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올랐다는 과거 통계가 있고, 금리는 7번은 오르고 7번은 떨어졌습니다. 통화정책이라든가 여기에는 실은 미국 중간선거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릅니다. 10년간 양적완화로 풀었던 돈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의 금리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분립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안 되겠다는 것이 반영되고, 올해 말에 금리인상 12월에 금리인상 한번 내년에 세 번 정도를 반영하는 요 속도대로 갈 거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했다면 트럼프의 힘이 더 세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예상외로 경기부양도 그렇고 현재도 높은 성장률인데 이걸 끌어 모아 인프라라든가 감세도 실은 추가로 2.0 더하고 미중 무역전쟁도 있고, 부양과 성장 속도를 내면서 금리가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원래 왔던 추세대로 한 달이나 그 정도 후에 다시 올 거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실은 상승요인은 감세와 인프라도 있지만 하락요인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으니까, 주가는 일단 저희가 걱정했던 게 혹시 2019년, 2020년 점점 미국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올해 3.0 내년 2.6, 20년엔 1.9 이렇게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이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가긴 갈 건데 2020년 대선이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 투영해 2020년도 괜찮은 성장률 나오게 한다면 미국 주가는 단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계속가긴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급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불확실성 제거라는 점에서 중간선거 이후 미국 증시는 대체로 올랐고 금리시장, 채권금리는 절반은 하락했고 절반은 올랐으니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 교수님, 중간선거라는 건 우리입장에선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 사실 대선과 총선이 2년 터울로 중간 중간 있으니 우리한텐 총선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상하원 주지사선거를 같이하니 우리 지자체선거와 다르긴 한데 정치적으로 중간선거의 의미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정훈 : 우리나라 총선 생각하면 편합니다. 중간선거가 중요한건 우리랑 마찬가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선택이 있습니다. 현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는지, 행정부가 잘하는지 평가하는 건데 가장 평가받는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경제상황이 좋으니 그걸 강조, 민주당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고 건강보험 강조합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만약 집권당인 여당이 승리한다면 연방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현 정권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2년 동안 현직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탄력 받고, 재선에 있어 청신호가 커집니다. 남은 2년 동안 물론 잘 해야곘지만. 2년 동안의 임기를 잘 운영했으니 평가를 잘 받았고 남은 임기동안 자신이 추구하던 국정 과제를 추진하게 되고.

    반면에 중간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하원 모두 잃으면 보통 집권당에게 가혹해지는 결과 나와, 대통령의 재선, 유권자의 민심에 있어 대통령이 경각심 갖고 분발해야 하고 야당에게 2년 후 대선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계기 마련하는 겁니다.

    Q.> 48년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아버지 조지부시 대통령 제외하면 모두 연임 성공 8년씩 했습니다. 클린턴 조지부시 버락 오바마 등. 시청자들도 힌트를 받았을 텐데 중간선거는 집권당이 대부분 패하는데, 많은 수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만약 중간선거에 이겼을 경우 100% 재선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민정훈 : 전초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오면 대선 때 이슈가 있고 경제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판이 열립니다. 중간선거 결과가지고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분위기가 결정되어 아무래도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모멘텀 마련. 2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경제나 대외적으로 스캔들이나, 꼭 중간선거 결과가 대선결과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지금까지 업데이트되는 걸보면 하원이 관심사니, 하원의 69석, 민주당 64석으로 확장되었는데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하원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상원은 외보 안교쪽 결정권, 탄핵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정치적, 하원은 민생, 경제 쪽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도 사실 법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진행 중인데 이게 뒤집어지면 훨씬 더 트럼프가 쓸 카드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환종 : 그것보다는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다른 러시아스캔들, 국내 이슈에 비해 중국에 대한 관세와 전쟁 파트는 민주당 공화당 초월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 건들면 역풍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선거 끝나면 대선체제인데 민주당은 중요한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공화당은 대체로 자유무역 주장했고, 보호무역은 민주당 카드입니다. 트럼프도 백인 노동자도 민주당이었는데 80년대 레이건 부터 신보수주의 중심으로 2010년 중간선거보면 그때바로 4년동안 양원을 집권했던 민주당이 다 뺏깁니다. 그때 이슈들이 나오는 것이 경제문제도 있지만 티파티 등도 나오면서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 보호, 민주당에 있던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섰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은 11월 29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G20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등, 그게 완화국면이냐 그렇지 않느냐 공화당의 트럼프 정책, 공화당 전체, 미국 전체가 중국이 저렇게 커지는 동안 미국은 뭐했냐는 동안 화났기 때문에 초당파적으로 정권을 2020년에 지금부터 10년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년이란 기회가 있습니다. 2년 동안 평가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맘대로 못했을 수 있다. 트럼프가 제대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에 완화 되어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민정훈 :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핵심이 통상과 이민입니다. 통상은 임기동안 계속될 것. 중국을 정점에 놓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자하는 노력은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되니까 트럼프가 수위 조절해서 원하는 바 이뤄갈 것. 2020년 대선 때 강도가 세질 것. 미국 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분위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미국 대중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중국 이만큼 올라올 동안 미국 뭐했냐 라는 속된 말나오니까 워싱턴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시키는 이 부분은 공화당 민주당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중정책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 보여 통상이라든가 첨단산업 4차 산업에 우위를 지켜야한다는 부분이 양당 간의 의견이 조율된 부분 있고 이를 고려하면 선거결과에 의해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 변할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끝나면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은 대선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잡룡들이 자기 출마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자금 모으고 자신을 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시되는 유권자 집단있습니다.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유권자들. 민주당이 2016년에 러스트벨트 백인 유권자 놓쳐서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공을 들일 것.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보호무역적인 그러한 정책을 강조할 것입니다. 2020년 대선까지는 민주당에서도 보호무역주의적인 즉 공정무역 내세워서 무역수지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부활시켜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고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환종 : 트럼프는 무역질서에 고집스럽습니다. 국제 무역지수보면 GATT가 있었고 WTO도 있었다. 그렇게 28년 해왔는데. 이제 그 역할 못해. 맘에 안드니 WTO탈퇴한다하고 양자협정으로 가고 있다. 1월에 일본이랑 선거 끝나고 무역협상할 거고 실은 유럽과도 다시 뭔가 할 거 같고 결국 중국인데. 길게 보면 GATT와 WTO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있다면 공화당이 우승하면 힘이 더 세질 것입니다. 미국은 2년마다 평가받는 나라, 중국은 그런 평가가 필요 없는 나라.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세질 거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송제작부  양경식  PD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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