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부진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인식하면서도 현재 경제정책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 20개월간) 고용지표 부진을 가장 아쉽고 아픈 점”으로 꼽았습니다.
54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고, 6만여 개 단기 일자리 공급에도 고용지표는 낙제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9만7천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18만 명에 비해 반토막인 셈입니다.
15~29세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8%로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아 여전히 청년 고용난이 심각함을 보여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고용부진에 대해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조는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 지난해하고는 다른 양과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동력 확보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건 고집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일 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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