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 추격하던 스위스 경찰관, `과속운전`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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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1 18:51  

과속 차량 추격하던 스위스 경찰관, `과속운전`으로 징역형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관이 과속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DPA통신이 스위스 키스톤-SDA 통신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2017년 제네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를 무려 시속 126km로 질주하는 차량을 추적하다 과속으로 기소됐다.
스위스에서는 일정 속도 이상 과속을 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지는데 법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과속을 한 게 아니라 절도범을 잡기 위해 과속을 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과속을 처벌하는 법규에 따라 처벌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위스에서 과속 차량을 쫓아가다 경찰관이 과속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2017년 비슷한 일로 기소된 제네바의 다른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법의 이름으로 과속을 해서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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