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북미회담 `결렬`…中 양회 및 미중 협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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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4 08:19   수정 2019-03-04 09:01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북미회담 `결렬`…中 양회 및 미중 협상 전망은

    트럼프, 실추된 대외정치 역량 보여줄 필요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막판 의제로 부상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 양회와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국내 증시를 좌우할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상되긴 했습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각국 반응 제각각
    -미국, ‘위대한 결정’과 ‘준비 부족 외교 실패’
    -북한,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 측이라고 홍보
    -중국·일본·유럽 등은 팩트만 전달하고 있어
    -한국 청와대, 협상 재개에 ‘가장 전향적 자세’
    -국내 남북관련 주식투자자, 작년에 이어 멘붕


    Q.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 부분 역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기업가 출신답게 협상 재개 여지
    -김정은, 북한 내 입장 정리가 더 우선적
    -종전·평화협정 체결·비핵화 ‘쉽지 않아’
    -정상회담 결렬 ‘희귀한 사례’…재개 어려워
    -리얼리티쇼 성향 트럼프와 김정은, 극적 재개


    Q.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급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대외일정은 2020년 대선에 맞춘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
    -대내적으로는 탄핵설 더욱 불거질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 결렬, 정치 외교역량 ‘더욱 실추’
    -중국과의 협상, 대북한 협상과 동일선상
    -북미 회담 결렬, 미중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 주목


    Q. 세계인의 관심이 미중 무역협상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북미 회담 결렬 후 양국 분위기 ‘대조적’
    -유예기간 연장시킨 미국, 연일 큰 진전
    -중국은 의외로 차분, 미국의 요구 수용


    Q.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무역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세계와 우리 경제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텐데요. 양측이 타협의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실추된 대외정치 역량 보여줄 필요
    -시진핑, 경기 풀기 위해 미국 통상압력 완화
    -양회, 목표 성장률 하향과 경기부양조치 ‘주목’
    -공화당 최종 후보 되기 위해 전력 다해야
    -현직 대통령 기득권 누릴 만큼 ‘성과 없어’
    -유일한 성과인 경기호조, 확실한 카드 되지 않아


    Q.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타협을 모색한다면 가능한 대상은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비관세 장벽·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과제 피할 듯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 ‘마찬가지’
    -첨단기술 견제, 계속 가져가야 할 양국의 숙제
    -다뤄왔던 의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막판 의제로 부상
    -양회, 대외 개방책에 미국과 협상 내용 포함될 듯


    Q. 방금 말씀하신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로 대응 때 무력화
    -보복관세 효과 극대화,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중국, 위안화 약세→수출 증대→경기 회복
    -자본거래, 위안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위안화 약세, 국제화 차질과 환율조작국 지정


    Q. 이번 미중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방지가 명문화 돼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다면 제2 플라자 체제가 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레이건 공화당 정부 난제, 일본과의 무역적자
    -1985년 플라자 합의, 엔고 유도로 축소 노력
    -트럼프 공화당 정부 난제, 중국과의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제2 플라자 합의
    -종전의 ‘상하이 밀약설’ 강화된 형태 가능성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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