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판 뉴딜 정책 발표된다 미중 무역마찰 타결의지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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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5 10:42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판 뉴딜 정책 발표된다 미중 무역마찰 타결의지 담기나

    오늘부터 중국의 경제정책을 확정짓는 전인대가 열리게 되는데특별히 올해 전인대가 관심이 되는 것은 중국 경기가 그만큼 나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경기부양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경기 상황과 전인대에서 확정될 경기부양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에 끝난 미국 증시가 의외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미국 경제지표 부진, 앞날에 대한 경기논쟁

    -옐런과 파월 전현직 Fed의장, 건전 속 상충

    -그린스펀 전 Fed 의장,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구조적 장기침체론

    -JP모건·골드만삭스 등 IB, 비관론으로 전환

    -월가, 라지 패치 우려 차익실현으로 ‘주가 급락’

    Q. 그런 만큼 잠시 후 열리는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될 경기대책에 미국과의 협상에 어떤 내용을 담기느냐가 중요한데요. 먼저 양회 대회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중국, 중요한 3가지 연례행사 개최

    -매년 3월 양회 10월 전회 12월 경제공작회

    -경제공작회, 다음 해 경제 밑그림 설계

    -올해 정협 3월 3일, 전인대 오늘 시작

    -경제 밑그림, 3월 전인대서 공식 결정

    -4년차 맞는 ‘신창타이 목표’ 가시적 성과

    Q. 방금 말씀하신 신창타이 정책목표가 2016년부터 추진중인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창타이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까?

    -신창타이, 시진핑 강조한 ‘뉴 노멀’ 의미

    -고속성장 대신 중속 성장으로 ‘질적 전환’

    -목표 성장 6.5%∼7.0% 밴드제, 작년 부진

    -올해 수정 여부 주목, 6% 내외로 하향 조정

    -총괄 경제정책 책임, 리커창 복귀 여부 주목

    Q. 말씀하신 올해 거시경제 목표 중에 우리로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가장 관심이 되는데요. 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까?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 ‘성장경로’ 중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외연적 성장단계

    -그후 생산성 증대 통한 내연적 성장단계

    -시진핑 정부 들어 내연적 단계로 이행중

    -양적 성장 부작용을 질적 성장으로 해결

    -질적 성장 단계, 목표성장률 큰 의미 없어

    Q.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올해 전인대에서도 질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목표인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고성장 지향시 ‘경제적 렌트’ 발생

    -권력층 중심으로 부정부패범 ‘강력 처벌’

    -내부적으로 부패 척결해 ‘법치주의’ 확립

    -개혁·민생안정·사법개혁·테러방지 논의

    -부채과다·부동산 거품·그림자 금융 해결

    Q. 현재 중국 경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전인대에서 최대 의제가 될 만큼 중국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3대 회색 코뿔소, 알고 당하는 만성적 고질병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성장률, 작년 1분기 6.8%→2분기 6.7%→3분기 6.5%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 수준’

    -中 정부산하 비밀 연구단체, 1.67% 주장 ‘충격’

    -공업이익지표 감소, 올해 1분기 성장률 5%대 예상

    Q.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양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 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 진작, drain effect

    -90년대 일본 경제처럼 ‘5대 함정’ 빠질 우려

    -정책·유동성·구조조정·부채·불확실한 함정

    -5대 함정에 빠진다면 중국 경제 ‘좀비국면’

    -중국판 ‘잃어버린 10년’ 위기설 고개 들어

    Q. 이번 양회 대회를 계기로 중국이 많이 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지요.

    -한국 경제, 중국 경제 의존도 ‘너무 높아’

    -천수답 구조와 유커 윔블던, 동반 심화

    -사드 배치 보복, 대책 없이 그대로 당해

    -아세안·중동·아프리카 등 대체시장 마련

    -미중 갈등구도, 중간자로서 ‘균형 유지’ 중요

    -중국 주식 투자자, 종목별 차별화에 더욱 주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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