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체인리액션'…소비자 부담만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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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5 17:08   수정 2019-03-05 16:50

최저임금 '체인리액션'…소비자 부담만 '눈덩이'

    <앵커>

    현대·기아차가 5개 카드사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해묵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 연쇄반응으로 이어지며 또 한번 애꿎은 소비자들만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단행되며 불 붙었던 갈등이 결국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로 옮겨 붙었습니다.

    수익에 구멍이 생긴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고, 안팎으로 고전중인 현대차가 대형가맹점 가운데 먼저 포문을 열며 5개 카드사에 가맹점 계약해지라는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각각 10일과 11일부터 두 회사에서는 고객들이 해당 카드로 차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카드사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한 만큼 포인트나 적립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대·기아차 등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명확한 인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의 적정성·근거 제시와 함께 대형가맹점 역시 고충분담 측면에서 합의도출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소비자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포인트, 적립금 주거나 차 구매시 그 것을 선할인해서 사용하는 경우 무이자할부도 있었는데 줄어드니 결국 소비자 피해 볼 수 밖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

    최저임금,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치논리로 첫 단추를 잘못 꿴 정책 부담이 소상공인과 카드사를 거쳐 이제 대형가맹점에 전가된 것 아니냐는 재계의 하소연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중인 '제로페이’ 역시 소득공제 효과가 없고 사용자가 많지 않아 정책 보완을 위해 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 단적인 예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4년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완성차 업계와 카드사간에 벌인 갈등의 '제 2라운드' 격인 이번 건과 관련해 양측이 아직 유예기간을 남겨 놓는 등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촉발된 수수료율 논쟁에서 어느 한 쪽이 온전히 양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도 결국 구매 불편, 가격·물가 인상, 혜택 축소라는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겨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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