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다시 시작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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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6 17:12  

'최저임금 개편' 다시 시작된 논란

    <앵커>

    최저임금 개편에 대한 정부측 방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가시밭길입니다.

    개편 방안에 노사 모두가 불만이며 전문가 선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최저임금 개편안의 핵심은 위원회의 이원화와 결정기준 변경입니다.

    경영계는 결정기준의 변경, 그 중에서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은 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 기업 존립이 위태롭다는 반응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차등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자체에 반대하며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벌어지는 갈등만 부각시키는 개악안이며 공익위원들 중심의 위원회 구성은 노사 자율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위원회의 이원화 실효성과 전문가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현장에서는 결정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몇% 오르는 거야? 몇원이 오르는 거야? 내가 경영하는데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런 걱정을 한다."

    [인터뷰]안동현 서울대 교수

    "구간설정위원회 만들어서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는데,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다."

    30년 만에 최저임금 개편의 시동은 걸었지만 급격한 인상에 제동이 걸릴지, 모두가 만족하는 임금 기준을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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