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산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불편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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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7 17:17  

기은·산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불편한 금융위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 개편을 놓고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금융위가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제도 도입에 관한 금융위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제도 도입을 법으로 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은행의 경우 경영진 비위를 견제할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고 직원 처우도 다른 산업들보다 열악하지 않은 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많은 금융소비자들께서 지난번 어떤 은행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과연 은행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급여와 복지의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그러한 의문도 많이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놓고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갈등을 유발한 금융위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로 본다며 갈등 해소를 위해 금융위가 직접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두 회사는 독자적으로 경영될 것"이라며 대우조선 노조가 우려하는 일감, 일자리 상실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올 한 해 금융 혁신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비대면 영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불필요한 영업규제는 물론 금융회사들에 대한 저인망식 검사 관행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연금 가입의 또다른 요건인 집값도 시가가 아닌 공시가 9억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대 금리의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3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선에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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