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이전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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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8 17:37  

국책은행 지방이전 ‘득보다 실’

    <앵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금융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들 국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산은 10년 전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외형은 BIFC가 완공되고 몇몇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았다고 보기엔 미흡합니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산은과 수은을 전북 혁신도시로 옮기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범여권 호남지역 의원들의 대거 서명했습니다.

    전북을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주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 국책은행의 설립 목적인 기업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는 서울에 있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수시로 단기채권도 발행해야 되고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하고 수시로 상담도 해야하고 그러는데 금융의 효율성에서 보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부산에 이전한 한국거래소 본사는 공간이 텅텅 비어 임대를 내주는 상황이고, 전북 역시 국민연금이 이전했지만 인력 유출과 기금운용 수익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우리나라 제1의 금융 중심지이지만 세계적인 위상은 뉴욕이나 런던, 홍콩, 도쿄는 물론 광저우나 타이페이 등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육성할 게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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