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급증 추세? 피의자 방어 전략 무너트릴 수 있는 역량 갖춘 조력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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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8 15:12  

유사강간죄 급증 추세? 피의자 방어 전략 무너트릴 수 있는 역량 갖춘 조력 필수적



-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 "유사강간 등 성범죄, 섬세하고 전문적 조력 통해 대응 필요한 사안"

최근 법률상담을 주제로 한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을 통해 충격적인 사연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바로 한 아프리카 BJ가 여자친구를 훌라후프로 폭행하고, 문자로 `찢어죽인다`고 협박하고, 유사강간을 하고,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져 2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출연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한 사건이다.

현재 코인법률방 방송 출연을 하며, 직접 위 사연을 들은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당시 정리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은 특수 상해죄, 성범죄(유사강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폭력범죄등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등 6개의 죄명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연이었다"며 "특히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타인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하고,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죄가 형법에 규정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되었는데 범죄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12. 12. 28.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성범죄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수조사를 비롯한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하여, 강간, 유사강간 외에도 중대한 성추행이 벌어졌을 때 사실 확인 즉시 영구제명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 피해자와 가해자, 물러섬 없는 대립 속 관건은?

오선희 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유사강간죄 등이 신설되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다"며 "더군다나 유사강간죄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성범죄 유형의 하나로 꼽히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사강간죄 등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가능성이 크고, CCTV 등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 발생 직후 신체에 남은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성범죄 피의자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필요도 있다.

◇ 치밀한 법률 조력 필요한 성범죄 사안, 법률적 흐름 파악 중요해

10년의 검사 생활을 통해 성범죄를 비롯한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담당해온 오선희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유사강간만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고 강제추행, 폭행, 상해 등 복합적인 범행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피해 사실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여성변호사로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건에 대한 섬세하고 정확한 조력 제공에 주력해왔다"고 피력했다.

물론 이러한 법률 조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에게도 절실한 부분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법률가의 중요한 미덕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대표 변호사는 검사로서의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의 진행 방향과 대응책을 판단하여 각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처방안 제시에 힘써왔다. 섬세한 상담, 날카로운 상황 분석,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모토는 의뢰인과 함께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오선희 변호사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부ㆍ수원ㆍ인천ㆍ서울서부지방 검찰청 검사를 지내며 대검찰청 성폭력ㆍ가정 폭력ㆍ아동 폭력 TF팀원, 국민 참여 재판 TF팀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오선희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들과 신뢰를 쌓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등 오선희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그녀의 형사 사건에 대한 능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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