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사라진 게임...멈춰 선 게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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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2 14:49  

다양성 사라진 게임...멈춰 선 게임법

    <앵커>

    국내 게임시장이 특정 게임 장르와 대형 게임사에 매출이 쏠리며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에 대부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구글 앱마켓 매출 5위 안에는 리니지와 같은 형식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MMORPG 장르의 게임만 4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MMORPG는 게임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대형 게임사들이 아니면 사실상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매출 절반가량이 대형 게임사 3곳에만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MMORPG란 장르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이 다시 MMORPG를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고 이런 형태의 악순환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은 비영리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등급분류 같이 복잡한 절차를 없애 창작자들이 다양한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인데 발의 된지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VR게임을 위한 새 등급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VR게임 개발에 따르는 부담과 위험을 줄여주자는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만 20여건에 이릅니다.

    이 같은 개정안들에 게임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지만, 게임산업 자체가 정치권 관심 밖에 있어 통과되거나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이번에 국회가 다시 열리게 돼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게임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인데요. 게임 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은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게임 쪽이 관심밖에 있어 이런 법안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죠."

    이와 별도로 올해에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이나 확률형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과 같은 악재만 남아있어 이래저래 게임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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