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여론 악화에 방향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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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1 12:55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여론 악화에 방향선회



정부가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재부 출입기자단에게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일몰보다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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