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도 못 채운 '사회적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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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1 17:00  

첫 단추도 못 채운 '사회적 부조'

    <앵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논의에 나서야 하는 근로자 대표들이 연이어 회의를 거부하면서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사회적 부조 제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회적 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재정과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주 수혜 대상입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제도를 논의해야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잇따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근로자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연이어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분명한 노동권 후퇴라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재논의 없이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의 합의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사노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실업 확대 등을 감안하면 도입이 시급한데 일정만 연기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화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비상 안전망 같은 그런 차원의 실업부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근로자 대표들의 참여와 발언권이 제한을 받으면 재정지원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산업 구조개편과 선진화 논의도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재정을 통한 지원 역시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개편 작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재정의 비효율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번째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시늉뿐인 회의가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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