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마약' 주입식 부채 처방…베네수엘라 전철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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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2 08:20   수정 2019-03-12 08:24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마약' 주입식 부채 처방…베네수엘라 전철 밟는다

    영국의 경제전문 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많은 예측기관들이 올해는 부채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빚 걱정 말고 더 써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내부에서도 한 달 전 정부가 취약계층이 아닌 채무자도 원금의 70%까지 탕감해 주라는 조치 이후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난제로 꼽힌 부채 문제에 각국의 대응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기 후 debt deflation syndrome, 부채급증

    -올해 세계경제, ‘after shock’ 처리 최대 현안

    -각국 정부,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각국 중앙은행, 금리 재인하와 유동성 공급

    -세계 증시 반등하지만 ‘후유증 우려’ 더욱 제고

    Q.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 같은 부채 대처법을 두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부채 정의와 포함 대상에 따라 차이

    -IMF, 매년 ‘세계 부채 보고서’ 발표

    -세계 총부채 164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세계 GDP의 225%, 2009년 대비 12%p 급증

    -올해 들어서도 ‘각국의 부채’ 계속 증가

    Q. 부채하면 중국인데요. 중국의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IMF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중국 부채비율, 10년 만에 160%→260%

    -가계부채 많은 한국과 달리 기업부채 많아

    -중국 채권시장 ‘디폴트 규모’ 작년 대비 7배 달해

    -中 부동산 개발업체, 1분기 만기 집중 도래

    -고통과 회생보다 마약주입식 부양, 증시 반등

    Q. 미국도 트럼프노믹스로 부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 내년 대선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감세와 뉴딜로 부채 급속 증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조 달러’ 증가

    -미국, 위기 전 34%→78%로 2배 이상 급증

    -부채와 소득 불균형, 좌파 성향 후보 증가

    -주류경제학자, 부채 위기 경고 속 ‘갚자’ 주장

    -현대화폐론자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Q. 방금 말씀하신 현대화폐론자들은 무엇인지, 이들이 빚을 갚지 말고 더 쓰자고 하는 주장의 논리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는 논리

    -정부 차입금리<성장률, 부채 더욱 조달해 사용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Q. 빚을 갚지 말고 더 쓰자라는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은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솔깃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연임 위해 모든 일정 ‘서둘러’

    -미중과 북미 협상, 트럼프와 실무진 간 갈등

    -중간선거 교훈, 경기와 증시 살아나야 연임

    -파월 협조 난항, 경기회복 위해 재정지출 절실

    -‘빚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트럼프 귀에 솔깃

    Q.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세계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나중에 후유증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캠플 효과로 증시와 경기 회복

    -장기적으로 과다한 부채로 더 큰 후유증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부채관리 ‘최대 과제’

    -빚 관련 도덕적 해이, 자본주의 근본 흔들려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 확산

    Q. 그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나라는 부채가 많은 국가인데한 달 전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탕감 조치 이후 빚을 갚지 말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1500조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

    -빚 탕감 조치 발표 이후 ‘빚 갚지 말자’ 확산

    -빚 탕감 정책, 도덕적 해이로 빚 ‘더욱 늘어’

    -역자산 효과, 한국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

    -저성장 고착화 우려, 빚 줄여야 ‘경기 회복’

    -도덕적 설득, 은행 대출금리 인상억제 협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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