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시 가정폭력 등 요소, 자녀 안정적인 복리 확보 방해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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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2 13:11  

양육권 소송 시 가정폭력 등 요소, 자녀 안정적인 복리 확보 방해요소로 작용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중 핵심 쟁점 및 유ㆍ불리 요건 파악 중요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재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폭로가 더해지며 분쟁 양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을 통해 얼굴과 발가락 등에 상해를 입은 사진, 고성을 지르고 어린 아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모욕을 주는 통화 녹취 등 잇따라 관련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시점이다.


실제 이러한 가정폭력은 이혼사유는 물론 양육권 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양육권 다툼에서 가정폭력 등의 요소는 양육권 확보에 상당히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며 "양육권 소송에서 양육권자 지정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미성년자 자녀의 안정적인 복리와 복지의 확보인 만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한 번 지정된 양육권자, 변경 불가능할까?
관련해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대법원이 자녀를 국내로 불법적으로 데리고 와 양육권이 침해됐더라도 한쪽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자녀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면 자녀의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예외 사례를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재일교포 남편 B씨가 한국인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자녀는 이 폭행을 목격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자녀만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그와 같은 분리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자녀가 반환되면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봐 B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헤이그협약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아동탈취법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해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이혼분쟁 중 양육권 다툼 역시 사안별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을 심도 깊게 파악해 대처해야 주장하는 바를 확보할 수 있다.


◇ 이혼분쟁 해결 위한 진정한 조력자 찾으려면?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동의 실체적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의 존재 여부는 양육권 소송의 유ㆍ불리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라며 "양육권 분쟁에서는 양육권자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 산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분쟁 속 까다로운 금전적 요소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이혼소송 예상판결금액 제공시스템`을 구축,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를 통해 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에 따라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 액수, 양육비 등의 예상금액을 산출해 제공함으로써, 이혼 분쟁의 원만한 조정 및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법인 윤중이 이혼로펌으로 부상,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더불어 여성이혼상담사 상주로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의뢰인이 허심탄회하게 사연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무실 환경도 마련해놨다. 이 같은 섬세한 배려는 정직, 성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윤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억해두자.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조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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