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IMF의 금리인하 권고 선무당이 한국 경제 다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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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3 10:04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IMF의 금리인하 권고 선무당이 한국 경제 다 망친다

    어제 IMF 미션단이 한국 경제에 대해 몇 가지 정책 권고를 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금리를 내리더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과 가계부채가 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에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IMF 미션단이 한국 경제에 대해 몇 가지 정책권고를 했죠.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IMF 조사단, 4월 수정 전망 발표 앞서 방문

    -경기·펀더멘털 건전하지만 ‘하방 위험’ 직면

    -재정 건전, 경기부양 위해 추경 필요성 ‘권고’

    -금리인하, 외자 이탈과 가계부채 우려 ‘적어’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 비판이 거세질 듯

    Q. IMF의 정책권고를 계기로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당시 금리를 올릴 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논쟁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국은행 책임론 거세

    -동결과 인상요인 동시 존재, 0.25%p 인상

    -경기, 작년 성장률 2.7%로 6년 만에 최저

    -한은 1선 목표인 고용창출, ‘쇼크’ 발생

    -이주열 수수께끼, 금리인상→시장금리 하락

    Q. 말씀대로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에도 시장금리가 떨어졌다면 외국인 자금은 더 많이 이탈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금리 역전, 외자이탈 방지 금리인상

    -금리인상에도 시장금리 내리면 더 이탈돼야

    -올해 들어 외국인 자금, 오히려 4조 5천억원 유입

    -외자이탈 방지 최선책,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외자이탈

    Q. 작년 11월 말 금리를 인상한 또 다른 이유는 과다한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목적이 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국토부 장관, 금리인상 실기과 한은 책임론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돈이 돌지 않으면서 시중부동자금 ‘과다 발생’

    -금리인상 후 시중부동자금 더욱 증가, 경기둔화

    -선진국, 중앙은행 BS 조정으로 부동자금 흡수

    Q. 금리인상 실기와 한은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IMF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은행, 금리인상 이후 예금금리 올리는데 주저

    -금리인상 이후 대출금리 올리는데 더욱 적극적

    -예대마진 확대, 소상공인과 중하위계층 내몰아

    -가계부채, 절대규모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간 ‘악순환 국면’ 진입

    Q. 금리를 올려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목적은 달성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금리인상 당시, 부동산 투기 전국 현상 아냐

    -보편적 금리인상보다 지역별 차별화 수단 필요

    -금리인상 후 지방 부동산 시장 더욱 침체, 부작용

    -금리인상 후 빈집 150만 가구, 시카고 공포 우려

    -역자산 효과, 추가적인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

    Q. 이번 IMF 정책권고를 계기로 작년 11월 금리인상 놓고 Lee’s failure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제롬 파월과 Fed의 금리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파월, 트럼프 압력에도 Fed의 독립성 지켜

    -한은의 독립성과 안정성, 스스로 찾아 나가야

    -파월, 통화정책도 국민 편에서 추진 ‘인상적’

    -경기지표 건전, 경제주체와 증시는 침체 우려

    -프레이밍 효과, 지표 괜찮아도 과민 반응 예방

    -침체 과민반응 방치→경제지표 둔화로 연결

    -파월, 작년 매파적 성향→올해 들어 비둘기 성향

    Q. 이번 IMF의 정책권고를 계기로 한은 이외의 정책당국자와 국회의원이 금리인상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발언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등으로 정책 방향 예측

    -인상·과열·억제·상승 등 표현 ‘매파적’으로 인식

    -인하·하향·부진·침체 등 표현 ‘비둘기파’로 인식

    -‘매파적 +1 vs 비둘기파적 -1’ 어조 지수 산출

    -파월 금리인상 조절 발언 후 어조 지수 ‘?5’

    -한국, 정책당국자 인상 발언 후 어조 지수 상승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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