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신용카드 소득공제…결국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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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3 17:16  

오락가락 신용카드 소득공제…결국 '제자리'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소득공제 축소에 나섰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난 셈인데요.

    수수료율 조정을 놓고 대형 가맹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는 정부 규제에 카드업계는 애먼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둘러싼 논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20년.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사업자 소득을 투명하게 하겠다 즉 지하 경제를 줄이고 근로 소득자와의 세금 형평성도 맞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때문에 홍 부총리의 발언은 당초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니 이제는 소득공제를 줄일 때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 증세를 위한 조치 아니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식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운영돼 왔다는 걸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홍 부총리의 '여론 떠보기' 아니였나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소비자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오락가락하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정부 정책에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곳은 카드업계입니다.

    수수료율 조정을 놓고 현대차 등 대형 가맹점들과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카드업계 씨를 말리려는 것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집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급여 생활자들의 증세 반대 여론에 밀려 해당 제도의 폐지와 유지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는 걸 보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파장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도 정작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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