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제로페이…"인증심사까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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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5 17:24  

엎친 데 덮친 제로페이…"인증심사까지 지연"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저조한 실적 속에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중기부의 늑장 행정에 사업자들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마저 무산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제로페이의 결제액은 약 2억원, 카드 결제금액의 0.0003%에 불과하고, 결제 건 수 역시 저조한 모습입니다.

    중기부와 서울시가 수십억대의 예산을 들여 제로페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해 본 결과, 지난 12월 신청한 1차 사업자의 1/3이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사업자들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지난 1월 사업을 신청한 카카오페이와 KT, 11번가와 같은 대형 사업자들은 심사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늘어야 제로페이 사용 역시 늘어날 텐데,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늦어지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예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바빠서 지연됐고요. 일정이나 이런 걸 조금 보고 늦어 졌습니다. (2차 사업자 발표되면) 설명회 하고 요건 맞춰야 하고 그 때부터 빨리하면 2~3개월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무부처의 늑장행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합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6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제로페이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 하반기에나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카카오페이 관계자

    "개발에 들어가진 못 했죠 아직... 본 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3년 뒤로 미뤄지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요소까지 부족해졌습니다.

    신용카드로 여전히 소득공제가 가능해 제로페이가 소비자 유인책으로 내세웠던 높은 소득공제율이 빛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제로페이만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제로페이를 써야 될 이유가 생기겠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몰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에 의한 소득공제가 계속 되잖아요. 제로페이가 갖는 세액 절감이나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일반소비자들이 채택할 이유가, 인센티브가 훨씬 적어졌죠. "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시작 한 사업이 더딘 진행속도에 소비자 유인책마저 사라지며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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