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금 논란] 과당경쟁 잡겠다더니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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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5 17:27  

[은행 출연금 논란] 과당경쟁 잡겠다더니 '빈손'

    <앵커>

    은행들의 과다 출연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며 사태 해결에 나섰는데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출연금 과당 경쟁 문제가 불거지자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2018.10.11 국정감사)

    "과당경쟁으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과당경쟁을 완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관련 부서와 상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과다 출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출연금 비중이 높은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행안부 예규에도 반영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규 개정까지 해를 넘기지 않으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회의는 지난해 두 차례 열린 게 전부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채 열리지 못했고, 아직 기약조차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의견차는 물론, 각 지자체 간의 의견도 엇갈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위는 금고 선정 기준에서 출연금 배점을 낮추고 지역 재투자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수점 이하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출연금 배점을 낮춘다 해도 출혈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정부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위기감이 고조된 지방은행들은 공동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촉발된 출연금 출혈 경쟁에 지역민들을 위한 금융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단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지섭 전국금융노조 실장

    "지방은행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지방은행은 돈이 그 지역 안에서 돌고 돌게 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가점이 되거나 새로 기준이 되거나 그런 다른 기준도 필요한 것이죠."

    시중은행들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지자체 금고는 50여 곳.

    은행들의 과다 출연금 문제는 결국 대출 금리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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