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간죄나 강도간강죄 등 중대한 성범죄에 비해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명 `몰카범죄`라고 일컫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자화장실이나 계단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연인관계였을 때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사진 등이 인터넷에 유포된다거나 헤어진 후 사진을 빌미로 협박받는 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피해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압박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만일 피의자가 사건당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모호한 상태에서 본인의 죄를 일부 시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과도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의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 적용되는 것.
이와 관련하여 우원진 평택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P&P의 우원진 평택형사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활동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다각도로 사건정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철저한 법리분석 및 체계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해 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사건별 특성에 맞는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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