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문제는 경제다"] "전쟁 공포 줄었지만 정쟁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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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09 17:26  

[문재인 정부 2년..."문제는 경제다"] "전쟁 공포 줄었지만 정쟁 더 늘어"

    <앵커>

    내일이죠. 5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경제TV는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봤습니다.

    먼저, 외교·안보의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반면 정치는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협치 공약은 사실상 무위에 그쳤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손을 맞잡습니다.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알린 역사적 장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공포가 통일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대통령 (지난 3월 1일. 100주년 3.1절 기념식)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정지지도는 45%.

    취임 초 80대 지지율에서 반토막 났지만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로 높습니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북미 교착상태가 여전한데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악재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한 만큼 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국정과제로 삼은건데 2년 동안 여야는 하루가 멀다하고 대립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를 비롯해 정부 정책과 각종 법안을 두고 정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진 쪽이 야당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며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2년은 본인들이 마치 '무오류성'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와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따라오게 만드는 대상이지 상대 얘기를 반영해줄 생각이 없없던 2년. 전 그것으로 점철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겠다는 자세가 대표적입니다.

    경제 문제가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란 얘깁니다.

    <기자 클로징>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북관계, 정치문제 모두 냉혹한 현실과 마주한 가운데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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