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경제보복...피해는 또 기업 몫

신동호 기자

입력 2019-07-01 17:52  

    <앵커>

    징용판결과 뒤이은 후속조치로 이미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제재를 현실화 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의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외교적 갈등을 풀 길이 없는 기업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수준의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꼬여있는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격랑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당장은 큰 피해가 없겠지만 한일 관계의 추이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어 맞대응을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품목은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품질 등에서 분명 차이가 있고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또 제조업의 경우 소재 하나만 빠져도 전체 공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로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완화된 것이라며 반겼지만 바로 다음 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산을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닥쳤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이규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일본 제품을 계속 써왔던 것은 부품 퀄리티가 있고 반도체 생산하는데 적합한 부품이라는게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 부품 못받으면 대체품 있더라도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것이다. 어느정도 영향력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반도체 타격을 받으면 더 경제전체가 부진해 하반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기회에 주력산업에서 대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 변수'까지 생기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까지 위기가 오지 않을지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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