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 지루한 힘겨루기…"언제까지 네 탓만"

<앵커>

하반기 들어서도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는 서로 근로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그 피해는 근로자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동조합이 임금교섭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자칫 택배 물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제2의 버스대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과 집단 행동은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은 일단락 됐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100%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한 언제는 노조는 집단에 나설 태세로 이에 따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택시업계의 긴장감도 여전합니다. 잇따른 분신 등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운송 서비스업의 발전은 또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노조들은 추석 전 임단협을 타결한다며 뜨거운 여름 투쟁을 천명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은 점입가경입니다.

회의 초반에는 사용자 대표들이, 이번에는 근로자 대표들이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에 거부했습니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완전 철폐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갈등은 물론 국제 통상 문제로 확대될 움직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친노동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로 노사간 대화와 법 개정만 앞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 만능주의로 귀결되고, 정부도 당사자의 일원으로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노사의 눈치를 보거나 법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노사가 상생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높이는 '노동존중사회'를 앞세우고 있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의 고통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