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임대주택 `빈집` 5천호…임대료 손실 100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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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3 10:54   수정 2019-10-03 12:26

[2019 국감] LH 임대주택 `빈집` 5천호…임대료 손실 100억 넘겨


1년 이상 비어있는 LH 임대주택이 5,800여가구, 이에따른 임대료 손실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1년 이상 빈집으로 남겨진 LH 임대주택은 모두 5,809가구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의 공실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705가구에 불과했던 공실은 2016년 1,302가구, 2017년 2,252가구, 2018년 3,958가구에서 올해는 6월까지 5,809가구로, 5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했다.
빈집으로 가장 많이 남겨진 유형은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체 5,809가구의 39%(2,262가구)를 차지했다.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전체 빈집의 26.6%(1,544가구), 영구임대아파트가 20.1%(1,170가구)였다.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증가추세였다.
임대주택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은 2016년 81억원에서 2017년 8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100억원을 돌파했다.
민경욱 의원은 "경기침체와 주택노후화 등으로 임대주택의 공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도 매우 많은 수준"이라며 "LH는 장기공가 해소를 위한 입주자격완화, 긴급주거지원 등으로 다각적인 수요 발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LH 측은 "수년간 임대관리물량이 증가해 공가물량도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LH는 "공가해소방안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매입임대 별로 대책을 수립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LH는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를 리모델링 한 후 청년에게 공급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자격 완화(파견자 등)와 계층간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노후주택 리모델링·민간매입약정 방식 도입으로 우량 주택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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