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민이 공감할 가짜뉴스 대책 마련"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0-04 11:1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증인선서에 앞서 한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걸어두며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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