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사회적 책임 제고해야" 질타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정감사에서는 "LH가 국내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업들은 즉각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LH 국정감사에서 자주 언급된 메시지는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을 따지기 보다는 무주택 서민에게 차별없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장음] 김석기 /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모든 마감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 탈수기, 절수기, 가스레인지, 빨래건조대 등 편의시설조차도 설치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음] 변창흠 / LH 사장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신혼희망타운이나 소셜믹스단지, 특화단지에서는 이렇게 안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판교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산정방식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상한제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분양가는 정해진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음] 윤영일 / 국회의원(무소속)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어요.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공공택지위에 지어졌잖아요, 2006년도부터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음] 변창흠 / LH 사장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이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습니다."

한편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LH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90여명이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이에대해 민경욱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사회적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변창흠 LH 사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변 사장은 채용 비리와 연루된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앞으로도 엄정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