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넘은 노후 철도 전국 40% 육박…설비 내구연한도 넘겨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철도교량ㆍ터널이 10곳 중 4곳에 달하고, 철도 전기설비의 상당수도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철도교량과 철도터널 4,266곳 중 사용연수가 30년 넘은 곳은 1,614곳, 37.8%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철도교량은 1,317개, 철도터널은 297개로 각각 전체의 38.3%와 35.7%를 기록했다. 노후 교량은 경부선(246곳)이, 노후 터널은 중앙선(55개)이 가장 많았다.
열차 운행정보와 행선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여객안내설비는 385개 중 151개(39.2%), 열차의 안전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제어 또는 조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호 쇄정(잠금)하는 장치인 연동장치는 592개역 중 228개역(38.5%), 선로에 전기가 흐르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 단권변압기는 917개 중 341개(37.2%)가 내구연한을 넘겼다.
또한, 열차와 도로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기인 건널목보안장치 877개 중 282개(32.2%)가 내구연한을 넘겼다. 열차를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선로전환기도 전체의 33.3%(3,379개), 궤도상에 열차가 있는지 검지하는 궤도회로는 전체의 36.2%(8,715개)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황희 의원은 “노후 철도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노후 철도시설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