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文대통령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중"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7월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즉 근로시간 단축 시행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유턴기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 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ILO 노동협약 관련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들을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등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찬 간담회 이후 중기중앙회에서 배포한 김기문 회장과 대통령의 발언 관련 "몇가지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먼저, `주 52시간`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관련 "문답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바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