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개편 박차…요금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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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7 08:50   수정 2019-10-07 08:56

[2019 국감]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개편 박차…요금 오를 것"

전기요금 한전 총괄원가와 연계 검토…총괄원가 최근 4년간 10% 상승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한전 총괄원가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요 정책과제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8월 나온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총괄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올해 4월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5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 문제점으로 `연료비 등 도매가격 변동분이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되기 어려운 요금체계`라고 적시돼 있다.

최 의원은 "한전 총괄원가의 85%는 전력구입비이며, 전력구입비의 대부분은 연료비가 차지하므로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와 연동시키면 결국 연료비와 연동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전의 총괄원가 변동내역을 보면 2018년 총괄원가는 59조 2천억원으로 2014년 53조 9천억원보다 10% 증가했다.

최근 5년 한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8년에는 1조 1,745억원 적자가 났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규모가 17조 8천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한전이 과거 저유가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날 때는 요금인하 얘기가 없다가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을 한전의 총괄원가와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 단체인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지난 7월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과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이 안 돼 요금 상승 요인이 있어도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한전 측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은 법에 명시된 `총괄원가`만 지켜도 손해를 볼 수 없는 회사다. 주식회사인데도 포퓰리즘으로 전기요금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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