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입장 바꾼 아베, “한국은 중요한 이웃”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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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7 10:34   수정 2019-10-07 14:36

日국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입장 바꾼 아베, “한국은 중요한 이웃”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요. 對韓 수출통제를 주도한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 시정연설에서 2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언급해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가 입장을 바꾼 거라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베 총리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7월부터 시작’

    -경제보복 맞대결, 양측 모두 백색국가 대상 제외

    -日 피해액 커, 이달 들어 日 국민 불만 커져

    -안보와도 연계, 韓 정부 “지소미아 종료 선언”

    -“한국 따윈 필요 없다”→”한국과 함께 살아가자”

    -아베, 日 의회 시정연설서 “韓, 중요한 이웃”

    Q. 對韓 수출통제 이후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아베도 고민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선조 때부터 극우성향, 비난 속 신사 참배

    -손상된 자존심 만회, 韓 통해 해소 창구 필요

    -입장 변화는 있을 수 없는 일, 배경 놓고 의문

    Q. 일본 내 기류와 아베 입장 변화가 일어나는 실질적인 이유로는 당초 예상보다 큰 경제 피해액이 아니겠습니까?

    -對韓 통제 수출로 시작, 피해 많을 땐 역효과

    -7월 이후 양국 간 수출입 통계 ‘최대 관심’

    -7월 일본 피해액,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와

    -8월 지속, 對日 수출 -6.2% 對日 수입 -8.2%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많아

    -제조업 경기 6년 만에 최악, 9월 단칸지수 ‘5’

    Q.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특히 관광분야에서 일본의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베, 韓 국민 불매운동 대수롭게 보지 않아

    -금융 등 다른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 여부 ‘주목’

    -불매운동 상징, 유니클로 평판 ‘99위로 추락’

    -불매운동의 꽃, 여름 휴가철 對日 관광 분야

    -→7∼8월 對日 방문 -27.6% vs 對韓 방문 10.1%

    -유발 피해, 日 3587억원으로 韓 389억원의 9배

    Q.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피해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아베 정부의 거짓말 논쟁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고심’

    -아베, 보복 피해 규모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 “日이 韓보다 270배 유리” 발표 당시부터 의문

    -경제보복 피해, 韓 ‘과대’ 日 ‘과소’ 조작 논란

    -韓 경제보복, 아베 ‘역풍을 맞을 것이다’ 비판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된다” 일침

    Q. 국제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를 갈라파고스 함정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하죠. 갈라파고스 함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시간 지날수록, 日 아베에 대한 부정적 시각↑

    -트럼프와 아베 밀착 속에 당사국 해결 기대

    -유럽, 자유무역 훼손 차원에서 잇달아 우려

    -中, 한일 경제전쟁 속 ‘반사적 이익’ 계산

    -日의 ‘대동아공영권’ 피해국, 韓과 같은 입장

    -日,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우려감 확산

    Q. 일본 내 기류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아베가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했던 트럼프 퍼주기 밀약설이지 않습니까?

    -아베, 불리한 입지 만회 위해 ‘트럼프와 밀약’

    -日 금융사, 지난 5월부터 美 국채 집중 매입

    -월평균, 5월 이전 100억 달러→300억 달러

    -아베의 퍼주기 밀약으로 국부손실 논란 확산

    -아베, 中 대신 밀과 대두 등 美 농산물 사주기

    -日 농민 “아베의 퍼주기로 희생당한다” 비판

    Q. 아베의 강경한 입장에 우리 정부도 고민 끝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아베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韓 정부, 지난 8월 22일 日과 지소미아 종료 선언

    -한일 무역마찰이 안보와 연계, 美 둥이 관심

    -중립적 입장 보였던 트럼프, 중재 노력 보여

    -北 연일 미사일 발사, 日 국민 생존권 위협

    -아베, 피해 많은 경제 문제와 더불어 곤혹스러워 해

    -아베, 2년 만에 “韓은 중요한 이웃, 함께 가자” 선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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