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유형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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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8 13:36  

형사전문변호사,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유형과 대처



마약. 필로폰. 대마초 등. 불법한 일임에도 이제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게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됐다.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마약 범죄는 일 년에도 몇 번씩 언급된다. 실제로 관세청의 통계에 의하면, 일부 유력 인사들의 대마 추출물 등 밀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년에 걸쳐 단속 건수와 금액 등이 몇 십 배씩 늘어 난 것. 얼마 전에는 도심의 호텔에서 마약을 제조한 일도 있었고,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유명인은 SNS를 통해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며 "해외 접근이 쉬워지고, SNS 등이 발달하며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면 비교적 마약류를 어렵지 않게 구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어 "동시에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이들도 증가하여 상담하는 횟수가 부쩍 늘고 있다"고 덧붙인다.

마약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 범위, 형량도 천차만별이다. 그에 따라 대응 방안도 달라지는 것. 특히 처벌 대상이 되는 마약 흡입, 투여한 이들 중에서는 마약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의도성이 있었는지, 투여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투여한 종류가 무엇인지, 마약 검사 반응 결과에 대해서도 각각 법적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마약 소지자, 운반, 유통 등 관련된 이들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여성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해 반입, 판매한 마약상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마약 공급책, 운반책 역할을 한 일행 역시 처벌을 벗어날 수 없었다. 마약류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진통, 마취 효과를 내기 때문에 속옷에 숨길 만큼 적은 양을 운반, 흡입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된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했을 때, 운반부터 투여까지 세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약류를 운반한 행위는 물론 투약하고 복용 및 흡연 등 본인도 모르는 새 직접적으로 취했을 때도 물론,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종류도 다양한 마약 밀수범죄가 조직적으로 번지고 있다. 특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일반인들도 마약 반입,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법률 망과 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도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 판매 등 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바.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률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마약 범죄에 촉이 곤두선 만큼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사 기관의 방식이 철저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초범이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과도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마약 범죄 축소를 위해 법 처벌에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 다른 바. 동정 전과가 없거나 소지 경로,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수에 대비하는 등 마약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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