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뒷북행정’...금감원, 국감서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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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8 17:43   수정 2019-10-08 16:52

‘DLF 뒷북행정’...금감원, 국감서 '난타'

    <앵커>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이 DLF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늑장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무겁다면서 해당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10일 파생결합펀드 DLF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최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건 이로부터 석 달 뒤인 7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은행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만기 평가일만 바꾸는 방식으로 상품을 팔아치웠습니다.

    <싱크>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려가 있는 과정에서 4월 10일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3개월 뒤에 처음으로 인지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금감원이 지난해 진행한 ‘파생상품 미스터리 쇼핑’에서 해당 은행들이 이미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주요국 금리가 완전히 하락세에 접어들어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싱크> 김정훈 / 자유한국당 의원

    “DLF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그동안 DLF사태 이렇게 될 때까지 뭐했어요. 항상 왜 뒷북행정을 하냐 이거에요.”

    <싱크>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연에 방지하는게 감독원이 할 일이지 이미 다 터지고 나서 지금 손해 3천5백억원 터지고 나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사후에 분쟁조정 말고는.”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독당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은행들이 고객 손해를 예상했음에도 DLF를 판매한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보고, 기관제재를 포함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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