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에 내몰린 나홀로 사장 100만명…韓 중산층 너무 빨리 무너진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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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0 10:36   수정 2019-10-10 10:31

가난에 내몰린 나홀로 사장 100만명…韓 중산층 너무 빨리 무너진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 달 전 이 시간을 통해 빈손 공포에 대해 말씀해드렸는데요.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는 현실로 닥치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들리긴 했습니다만 소상공인도 남는 게 없어 사업을 접다보니 ‘빈 점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민 경기가 말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요즘 들어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빈손, 빈집, 빈상가, 빈산업단지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韓 경제, R(침체)와 D(디플레) 이어 ‘V’ 공포

    -R과 D 공포 ‘거시경제’ vs V 공포 ’체감경기’

    -V 공포, 있는 계층보다 서민 계층 경기 반영

    -‘4대 V 공포’ 빈집?빈손?빈상가?빈산업

    -중산층 붕괴, 중하위 계층 ‘두터운 종형’ 구조

    -방치할 때에는 시위 등 사회병리 현상 확산

    Q. 실제 상황을 알아보죠. 1인 사업체가 무너지면서 ‘나홀로 사장님들’ 소득 최하위 계층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韓 소상공인 상징, 1인 사업 운용 ‘나홀로 사장’

    -나홀로 사장, 은퇴자와 저소득층이 주로 운용

    -최저 임금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으로 ‘직접 타격’

    -사업 악화, 종업원 수부터 줄어 ‘1인 사업체’ 급증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 빈손 공포 빠르게 확산

    -가난에 내몰리는 나홀로 사장, 100만명 넘어

    Q. 서민층은 돈을 벌어 주로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예금해도 남는게 없다는 얘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빈손’ 공포, 돈 가치 없는 ‘볼리바르 공포’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제 등 초금융완화

    -예금 무이자 혹은 수수료 지불, ‘빈손 공포’

    -獨 DLS 파동과 함께 ‘안전한 은행’ 인식 추락

    -‘빈손 공포’ 확산, 법정화폐 무용론까지 제기

    -유동성 함정, 마이너스 금리제 포기 조짐 ‘주목’

    Q. 나홀로 사장님들이 잇달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빈집과 빈상가들도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 추진

    -지역별 차별화 심각, 서울 ‘상승’ vs 지방 ’침체’

    -전국 빈집 급증, ‘시카고 공포’ 빠르게 확산

    -매매가가 전세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공실률 급증, 강남도 임대료 없는 상가 나와

    -부동산 가격하락→역자산 효과→경기 침체

    Q. 우리가 시카고 공포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만 요즘 들어 상가 투자자 사이에 유행하는 ‘테크노마트’ 공포는 무엇입니까?

    -이탈리아·프랑스·영국·일본 등 ‘빈집 급증’

    -오랫동안 빈집 방치, 범죄 소굴로 ‘공포 도시’

    -시카고 공포 예방, 집 한 채 ‘1유로’에 팔아

    -韓,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 빠르게 증가

    -테크노마트 공포, 임대료 없어 ‘주인 빈손’

    -빈집과 빈상가 공포→빈 산업단지 공포

    Q. 소상공인과 서민계층의 경기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경기 침체다 아니나’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디플레 여부를 놓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4월 경기 논쟁, 장하성→올해부터 회복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2.9%→2.5%→2.0%

    -잠재수준 2.5% 감안하면 ?0.5%p 디플레 갭

    -경기순환상으로 ‘W자형 →장기 침체 예고

    -물가, 7개월 연속 0%대→8월 이후 마이너스

    -한은, 성급한 판단 자제 요청 속 디플레 논쟁

    Q.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경기가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죠??

    -국민 일상 체감경기, 신경제고통지수로 파악

    -신경제교통지수=인플레+실업률-경제 성장률

    -1분기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활력지표도 최저

    -한국경제TV 제안→서민 고통지수(OPMI)

    -OPMI=주부 물가+실업+공실+이자-순소득

    -OPMI, 외환위기와 리먼 사태 때보다 어려워

    Q. 말씀대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적인 측면에서 디플레보다 부채 디플레이션에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부채 디플레이션, 어빙 피셔 시카고대 교수 사용

    -부채 디플레, 고부채 속 소득상환능력 하락

    -가계부채, 절대규모 증가 속 질적으로 악화

    -가계 부채 1500조원, 올해 들어서도 ‘지속 증가’

    -소득대비 가계부채, 중하위 계층일수록 높아

    -부채 디플레, 궁극적으로 디플레로 악화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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