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연금, 주식대여 연구용역 발주…재추진 의혹"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그간 해온 주식대여가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는 공매도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를 중단한 상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8월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여거래 재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여시장 전체의 0.74%(5천337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쓰인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왔고,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작년 12월에는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거래를 재개한다면 지난번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금고갈, 보험료 폭등과 같은 가짜뉴스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대여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