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2년반, 서울 아파트 평균가 2.7억↑"

지난 2017년 1월 이후 서울에서만 560조원의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아파트가 차지했지만, 단독주택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 상승했다. 도시재생 뉴딜과 용산통개발, 강북개발 등 서울의 집값을 자극할 정책과 이슈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가 KB부동산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북 주택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7년 1월 대비 올해 9월, 580조원이 상승했다. 2017년 1월 기준 서울 주택가격은 1,850조원에서, 올해 9월 2,420조원으로 31%가 상승했다.
정 대표는 곧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일부지역 지정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낼 수 없다. 감정가격 조작 중단,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민간 분양원가공개 등 상한제가 효과있게끔 제도를 즉시 정비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 기준 중위매매가격은 강북의 경우 아파트 4억 3,000만원, 단독주택 5억 6,000만원, 연립 2억 3,000만원이었다. 올해 9월에는 아파트 6억 2,000만원, 단독 6억 3,000만원, 연립 2억 5,000만원으로 중위가격이 크게 뛰었다. 강남은 아파트가 7억 4,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단독주택은 7억 5,000만원에서 8억 7,000만원, 연립은 2억 6,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각 주택유형별 세대수를 적용해 서울 주택가격 총액을 추정한 결과, 2017년 1월 1,850조원에서, 올해 9월 2,420조원으로 580조원이 증가했다. 강남 아파트는 4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북 아파트도 44%가 상승했다. 정 대표는 "KB부동산의 경우 한강이남 11개 구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강남3구의 상승과는 차이가 크다. 강남 전수조사 통계는 없지만 주요 단지를 조사한 결과 최소 5억원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강북은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28%나 가격이 비쌌지만, 현재는 아파트값이 급등해 같은 가격이 됐다. 강남은 2년전,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이 비슷했지만 현재는 아파트가 25% 비싸졌다. 강남북의 아파트값이 급등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동영 대표는 "가격이 비싼 빌딩·상가 등과 토지의 가격 상승을 고려할 경우 약 1,000조원의 서울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돌이킬 수 없는 자산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금액은 2억7천만원으로 이는 일반적인 가구가 연간 1,000만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27여년의 격차를 유발한 셈이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