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도 불법?'...좌절하는 창업 생태계

<앵커>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답답함을 넘어 이제 생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유플랫폼 '타다'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기소되면서 창업 생태계 현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제,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된 혁신의 좌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김태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타다'가 불법으로 낙인이 찍히자, 모빌리티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통한 AI 강국을 만들자고 한 바로 그날, 해외에서는 유니콘을 만든 서비스가 불법이 됐습니다.

[☎인터뷰]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 된 우버나 그랩과 같은 서비스를 국내에서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같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나 많이 위축이 되는거죠.

이번 타다 사태의 후폭풍은 창업과 혁신 생태계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이고, 경찰 역시 무혐의로 낸 사안이 불법이 된 상황,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조산구 / 코자자 대표·한국공유경제협회 협회장

검찰이 언제 어떤 칼날로 들이댈 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규제의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숙박업중앙회가 (신사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보려고 해.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공유숙박업체를 기소해.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인터뷰]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법을 잘 지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스타트업들은 믿고 있었는데 기소를 하니까,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서비스도 잘 서비스를 하고 정부와 아무런 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불법의 잣대가 들이대지는 것은 아닌가...

혁신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영 / 로아인벤션랩 대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사업자들이 법률적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를 고소하기 시작하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대기업이나 기존의 기업에 하청이나 파트너십이 가능한 그런 아주 구닥다리 모델만 나오겠지.

이번 사태로 창업 생태계에 돈 줄이 막힐까 걱정입니다.

투자하던 사업이 하루 아침에 엎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인터뷰]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새롭게 생겨나는 아이템이라든가 기술 시장들이 시장 수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생겨나고 소멸돼야 하는데,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건 옳다 그르다고 한다면, 미래의 가치라든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투자하는 벤처투자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도 우려되는 상황인거죠.

정부는 창업 생태계가 혁신 성장의 동력, 없어서는 안될 미래의 주인공이라 수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첩첩산중 규제장벽에 생태계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