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 외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가 체결됐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참석한 15개국 정상들은 20개 챕터에 달하는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했으며,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했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한 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챕터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RCEP 타결에 대해 "한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CEP의 세계 비중은 2018년 IMF 기준 GDP만 27.4조달러(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달러(29%)에 달한다.
더불어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유망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7년 UN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RCEP의 중위연령은 인도 26.7세, ASEAN 29.2세이 반면 한국은 40.8세, 일본 46.3세다.
또 RCEP 타결로 아세안과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 수준이 높아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역내국에 다양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RCEP을 통한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타결 시 10년한 한국의 실질FDP는 1.21~1.76%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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