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핀셋 정책'이라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고강도의 규제를 한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적용 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세력들이 몰리면서 정작 실거주자가 살 집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신인규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는 세종정부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제는 대전에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A 사무관 / 세종정부청사 근무(변조)
"대전에 집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실제 매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적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솔직히 투기가 대놓고 몰리고 있으니까…"
대전 서구 둔산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직선거리 300여 미터, 큰 도로 하나 정도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의 아파트는 84제곱미터 규모가 3~4억원에, 이 곳의 아파트는 같은 크기가 7~8억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심지어 지은지 몇 년 더 오래된 아파트의 호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공인중개사를 만나봤습니다.
소위 '버스 투어'를 통해 외지에서 온 투자자들이 단체로 '묻지마 계약'을 하고 떠나는 일이 이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특정 단지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B 공인중개사 /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만년동 이쪽으로, 서구의 중심부 일대 쪽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실거주자들도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가격에서 어쩔 수 없는 울며 겨자먹기로 또 거래를 해야되고 하니까 매물이 나오는 족족 팔리는 추세에요."
이들 투자세력은 특정 지역을 이른바 '찍는' 형식으로 매물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이고, 사놓은 물량 가운데 일부만 값을 올려 내놓습니다.
매물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 실수요자는 어쩔 수 없이 높아진 가격에라도 집을 사게 됩니다.
실제 대전 둔산동에서는 1년여 사이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2억5천만원 이상 뛰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이 곳이 제외되면서, 더 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내놓은 매물마저 거둬들여버려 '거래 절벽'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지금까지는 (대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이 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된 뒤에는) 그 매물이 다 들어갔죠. 다 접었고, 가격도 나와도 보통 2천~3천만원, 3~4천만원 높게 호가를 올려 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할 만한 매물이 없는 거죠."
정부의 '핀셋 규제'를 벗어난 지역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 과열 지역이 되고 있다는 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 드러난 제도의 맹점입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일부 투기세력을 도와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시는 15일 현지 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불법 영업·허위 매물 단속 강화 등 시장 과열현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같은 현상은 대전 한 곳 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과 과천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력지역이었다 제외된 일부 지역에서도 한 주만에 1% 가까이 집값이 뛰는 현상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핀셋 정책'이라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고강도의 규제를 한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적용 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세력들이 몰리면서 정작 실거주자가 살 집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신인규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는 세종정부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제는 대전에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A 사무관 / 세종정부청사 근무(변조)
"대전에 집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실제 매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적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솔직히 투기가 대놓고 몰리고 있으니까…"
대전 서구 둔산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직선거리 300여 미터, 큰 도로 하나 정도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의 아파트는 84제곱미터 규모가 3~4억원에, 이 곳의 아파트는 같은 크기가 7~8억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심지어 지은지 몇 년 더 오래된 아파트의 호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공인중개사를 만나봤습니다.
소위 '버스 투어'를 통해 외지에서 온 투자자들이 단체로 '묻지마 계약'을 하고 떠나는 일이 이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특정 단지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B 공인중개사 /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만년동 이쪽으로, 서구의 중심부 일대 쪽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실거주자들도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가격에서 어쩔 수 없는 울며 겨자먹기로 또 거래를 해야되고 하니까 매물이 나오는 족족 팔리는 추세에요."
이들 투자세력은 특정 지역을 이른바 '찍는' 형식으로 매물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이고, 사놓은 물량 가운데 일부만 값을 올려 내놓습니다.
매물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 실수요자는 어쩔 수 없이 높아진 가격에라도 집을 사게 됩니다.
실제 대전 둔산동에서는 1년여 사이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2억5천만원 이상 뛰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이 곳이 제외되면서, 더 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내놓은 매물마저 거둬들여버려 '거래 절벽'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지금까지는 (대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이 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된 뒤에는) 그 매물이 다 들어갔죠. 다 접었고, 가격도 나와도 보통 2천~3천만원, 3~4천만원 높게 호가를 올려 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할 만한 매물이 없는 거죠."
정부의 '핀셋 규제'를 벗어난 지역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 과열 지역이 되고 있다는 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 드러난 제도의 맹점입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일부 투기세력을 도와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시는 15일 현지 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불법 영업·허위 매물 단속 강화 등 시장 과열현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같은 현상은 대전 한 곳 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과 과천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력지역이었다 제외된 일부 지역에서도 한 주만에 1% 가까이 집값이 뛰는 현상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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