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1조3천억 덜 걷혀...5년만에 처음

지난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국세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혔다. 국세가 계획보다 덜 걷힌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9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294조7천919원보다 1조3천376억원 줄어든 293조4천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반도체 업황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가 7조758억원 덜 걷혔고,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줄면서 관세가 1조1천736억원 감소했다. 주식시장 부진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증권거래세도 606억원 감소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35억원 덜 걷혔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계획보다 1조9천346억원 더 걷혔고, 근로소득세도 명목임금 등이 올라 1조2천485억원 증가했다. 아파트 상속과 증여가 늘면서 상속증여세도 1조1천12억원 추가 세수를 기록했다.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는 292조원이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도 국세 수입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